여야5당 '역대 최악 20대 국회' 책임 놓고 남탓 공방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 5당은 17일 21대 총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열린 첫 정책토론회에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납득하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돌리는 '남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20대 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는여야 간 정쟁에 의해 민생이 희생된 국회"라며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국회는 폭력 사태까지 일어났고 식물국회에 있어서 동물국회까지 진전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명이라도 한다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데이터3법, 민식이법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 관련법, 유치원3법과 청년기본법 등을 통과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대 국회 구성원으로서 머리숙여 죄송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4+1이라는 끔찍한 혼종이 등장했다. 국회가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이전같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질책했다.

백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처럼 보였던 부분은 잘못됐다.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어야 한다. 예산 심의도 날치기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공동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를 갖고 1년 내내 '막장국회'가 됐다"며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 하고 민주당은 꼭 해야 한다고 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 1대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돼 통과됐는데, 한국당에도 요구하고 싶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법일지라도 교섭단체 속에서 독소조항을 빼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민주당도 3법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그는 "지역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취약지역 석패율 제도였다. 그런데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석패율제는 당리당략에 의해 사라져버리고 깜깜이로 알 수도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켰다"며 "여야 합의 없이 중요한 법들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20대 국회가 좋은 평가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선거법이 완벽하지는 않고 석패율제가 도입되지 않아 불만족스러운 것은 있지만 통과가 됐고, 공직자 비리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경수사권조정을 이루어냈다"고 맞섰다.

임 의원은 "전반기에는 식물국회,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잘 아시는대로 동물국회로 전락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여서 정치인 한사람으로서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며 "21대 국회는 제3, 4세력이 등장해 국민께 절충과 소통의 정치, 화해와 협력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대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4+1이 괴물이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다"며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에 국회에 제안했던 거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었고 대안을 내라고 할 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안했다. 한국당이 교섭과 협상을 안하고 태극기 부대에 점령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경파가 득세를 그렇게 해 버리니까 협상에 나오지 않았다. 동물국회라는 불상사가 난 것"이라며 "선거제 법안을 괴물이 통과시켰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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