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관여자들 공범 여부 결정할 예정"
조국 측 "청탁성 전화, 박형철·백원우가 받아
검찰 칼날, 백원우 향할 가능성 높다는 분석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2/03/NISI20191203_0015863367_web.jpg?rnd=2019120311503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기소 이유를 밝히면서 '다른 관여자들'이 있다고 언급해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말한 '다른 관여자들'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전화를 받고 이를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말한 '다른 관여자들'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친문(親文)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전화를 받고 이를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2017.05.1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7/05/12/NISI20170512_0012999310_web.jpg?rnd=20170512151323)
[서울=뉴시스]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2017.05.1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전화를 받았느냐에 대해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받았던 간에 외부 청탁전화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유 전 부시장과 개인적 인연이 없는 조 전 장관에게 친문인사들의 전화 내용을 전달할 사람은 부하인 박 전 비서관보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던 백 전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든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아 전달하고,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감찰 중단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 징계없이 사표수리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백 전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누가 전화를 받았느냐에 대해 충돌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받았던 간에 외부 청탁전화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유 전 부시장과 개인적 인연이 없는 조 전 장관에게 친문인사들의 전화 내용을 전달할 사람은 부하인 박 전 비서관보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던 백 전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든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아 전달하고,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감찰 중단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원회 징계없이 사표수리로 마무리 된 배경에는 백 전 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http://image.newsis.com/2019/12/27/NISI20191227_0015930482_web.jpg?rnd=20191227021717)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검찰은 지난달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사에서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을 일부 제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에 대해 사표 정도만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은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지사, 윤 실장, 천 행정관 등 다수의 친문인사를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감찰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은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지사, 윤 실장, 천 행정관 등 다수의 친문인사를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권한 내 결정이고, 특감반이 가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누군가의 청탁이나 압력으로 감찰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