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국회 처리 지연시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선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며 "국회가 대정부질의를 다 취소했고 감염 문제로 국회가 저렇게 돼서 실제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쉽게 될 것 같지 않으니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민병두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거론이 되긴 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유의 국회 폐쇄와 관련해선 "오늘 소독을 하고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그렇게 순조롭게 돌아갈 거 같진 않다"며 "내가 국회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강제 퇴출을 당한 경험을 어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천지 교단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선 "현재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교단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해서 방역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교단이 협조해주길 바라며 협력을 거부한다면 정부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발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유치원 등 보육시설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선 "맞벌이 부부가 많이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재택근무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선 필수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퇴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선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가 않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학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 모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내가 만난 제약회사 회장은 (백신 개발 비용이) 큰 돈은 아닌데 한 해밖에 못 쓰는 거라 연구진들이 개발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량 구매해서 긴급히 보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정부가 가져야할 자세는 과감하고 신속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단 1분의 시간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차분히 대응해달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성숙한 인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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