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기조 전향' 트럼프, 대러 추가 압박해야" 美전문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추가 압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강경 기조로 선회한 와중이다.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소속 루크 코피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입장 변화는 푸틴에게 옳은 신호를 보낸다"라면서도 "추가 압박 없이 평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피 연구원은 1기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지원을 승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러시아의 편을 든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외교정책에 있어 노선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위주의 지도자와의 친분을 자주 과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는 친러시아 노선을 걷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계기로 변화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그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무기 공급 계약을 발표했다.

코피 연구원은 공급 무기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포함됐고 유럽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체로 회의적인 지지층과 정치적 줄타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50일 시한에 관해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최후통첩이 있었기에 러시아 당국자들은 이미 데드라인을 비웃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에도 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일관적이고 현실적인 조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고문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로 ▲의회가 기승인한 우크라이나 원조 실현 보장 ▲광물협정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규 원조 준비 등을 꼽았다. 특히 50일 시한을 넘길 경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기 원조 외에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위한 우크라이나 방위 부문 강화 전략 수립도 제시했다.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에너지 정책 추진도 필요한 조치로 거론했다.

러시아 추가 압박도 중요한 조치로 꼽혔다. 특히 제삼국이나 중개인을 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재 체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피 연구원은 "백악관은 51일 차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비대칭·하이브리드 작전을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고는 있지만, 전 세계에서 러시아의 군사 역량 및 영향력 약화를 위해 미국도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도 촉구했다. 현 상황이 '바이든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버리고, 이미 취임 6개월 차인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피 연구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는 트럼프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며 향후 상황이 러시아가 이득을 얻는 것처럼 흘러갈 경우 국내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전략의 실효성에 즉각 의문이 제기되리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앞으로 오벌오피스에서 3년 반을 보낼 것이고, 좋든 싫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그의 레거시에 두드러지는 부분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진짜 압박을 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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