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재장관 후보자 '법인세 인상' 의견에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대통령실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한 데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 후보자의 '법인세 원상복구' 의견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발언인지 묻자 "아직 확인해보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마 논의가 됐더라고 아직 공개적으로, 혹은 큰 단위의 회의체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들어본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인하된 수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후보자인 만큼 추후에 (임명이 될 경우)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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