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하면 체포영장"…尹 구속기소 특검, 외환죄 수사 주력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재구속 후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실익이 없는 추가 조사 시도 대신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특검의 구상이다.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모 관계가 적시된 사건들도 순차 처리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관련 수사를 하면서 출정 요청을 할 텐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미 군 관계자 다수가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 지난 14일 국방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지면서 '우리 군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등에게는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외환유치죄에서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부 관계자들이 계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만큼, 추가 진술과 물증을 찾는 작업이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한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라도 조사석에 앉히겠다는 게 특검의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공모 관계가 적시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사후 계엄 선포 문건 작성·폐기 혐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들을 불러 조사한 특검은 추가 수사와 함께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도 특검의 결론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고 해당 지시가 지휘 계통을 따라 하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