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 잔인해"…속도 내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이 잔인하다"고 언급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안정기금'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업 주관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4명 규모의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단을 설치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기금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용역 연구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고,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해 빨라야 2027년 초부터 기금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안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연 15.9%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15.2%의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지적하며 "가장 잔인한 게 금융"이라고 언급한 후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도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지금은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리가) 너무 지나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금원은 용역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 신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무·회계 이슈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사업 등을 고려한 기금 운용체계도 수립한다.

또 기금 설치와 안착을 위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책 연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기금 자산운용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등도 마련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정책대출상품 재원 조성을 위해 금융사들이 한시적으로 내왔던 출연금 납부가 상시화돼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서금원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금융사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걷어 왔다. 지난해까지 출연 요율은 대출 잔액의 0.03%였지만, 지난 3월 금융당국이 요율을 0.06%로 높였다. 이에 따라 내년 출연금은 3139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2027년 초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내년 10월 일몰되는 금융권 출연 간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출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정무위 국감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출연기간 연장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상품간 칸막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재원이 사업별로 묶여 있어 햇살론 예산이 남더라도 특례보증에 쓸 수 없는 등 탄력적 운용이 어려웠다. 금융위 승인을 거치면 전용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금융권 분담이 연일 강조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 출연요율이 더욱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통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2%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낮추며 공급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려면 결국 추가적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금리 인하 여력을 만들기 위해 0.06%인 출연요율이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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