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극복 위해 자동차 업계에 내년 15조 푼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품목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에 정책금융 15조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돼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와 탄소중립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지원한다.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수출시장 창출도 뒷받침한다.

올 연말까지는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을 400만대 이상으로 유지하고 생산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R&D·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오는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킬로미터(㎞),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는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 부트캠프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

2035 NDC 목표가 발표되면서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오는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실제 주행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AI가 모든 상황에서 추론·대응하는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 R&D 기획을 추진한다.

기존의 인지·판단·제어단계별 룰 베이스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술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룰 베이스 기술은 주행 중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를 입력하면 경우의 수 내에서만 대응이 가능하다.

정부는 차량의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전자·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또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 회사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이외에도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오는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는 한편,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있는 성장도 노린다.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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