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급증에 환율 저지선 쌓는다…국민연금도 논의테이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고환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표면적으로는 환율 조정에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용 체계 개편과 더불어 단기적인 외환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진입을 우려할 만큼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급증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고환율을 유발한 핵심 요인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늘어나는 해외투자가 원화 약세의 주된 배경이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외환수급 상황과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배분을 함께 점검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4자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향후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운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향후 연금 지급 시기에 대규모 해외자산을 회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환율 불안도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은 이미 외환시장을 좌우할 만큼 거대해졌다. 올해 8월 말 기준 해외주식 486조원, 해외채권 94조원, 대체투자 214조원 중 해외 비중을 포함해 전체 기금 1322조원 중 해외 자산은 최대 60%로 추산된다.

이는 사실상 지난달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4288억2000만 달러(26일 환율 기준 630조8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구 부총리가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의 단일 최대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 지난달 국내 개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한 규모만 68억 달러로, 이는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60억 달러보다 큰 규모다. 무역수지는 상품 수출입을 통해 한국이 벌어들인 외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상당한 해외자산이 누적된 일본과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다. 일본은 이미 해외자산이 상당히 누적돼 증가 속도가 둔화된 상태지만, 한국은 여전히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국면에 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은 원화 약세를 압박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등 모든 대안을 4자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 검토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팔아 국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거나, 올해 650억 달러 한도로 맺어진 외환스와프를 연장·확대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해 원화 수요를 높이는 방향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서학개미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증권사를 소집해 오전 9시 개장 직후 환전 수요 집중 문제를 확인했다. 다만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페널티나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수출기업의 환전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필요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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