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쿠팡 사태에 "과징금 1조 이상" "영업정지도 고려" 한목소리 질타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고객 계정 관리와 후속 조치 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최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필요하다면 영업정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은 지난 6월 24일 해외 서버를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 시작을 추정했지만 5개월 동안 전혀 탐지도, 차단하지도 못했다"며 "매출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공룡기업에서 이렇게 허술한 보안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사고 후에 가입자들,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과징금 등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쿠팡의 매출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1조원쯤 된다. (과징금이) 1조원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이 엄중하게 최대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는 체크를 해 봤느냐"라고 물으면서 "전자상거래법 32조 2항을 보면 통신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업정지 정도가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쿠팡은) 미국 회사이지 않나. 김범석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조치가 안 되면 쿠팡은 더이상 한국에서 영업 못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유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동기를 무엇이라 파악했나"라고 물었고,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탈취된 정보가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등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고 재차 물었고, 매티스 CISO는 "아직 다른 정보에 접근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야는 쿠팡 측의 답변 태도와 미흡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쿠팡 대관이 40~50명가량 된다"며 "회장이나 사장 증인 출석이 될 때는 득달같이 국회로 달려와서 출석 못 하게 막는 역할을 대관이 했는데 자료 요구에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마치 일요일 아침에 공습경보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의 공동 현관이 다 뚫렸고, 가족관계도 다 뚫렸다. 어디까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대표가 경찰 핑계를 대면서 대답을 안 하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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