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폭로·고발 속 이념·정치…정작 교육 정책은 실종[교육감 선거②]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면서 비방과 진영 싸움, 고소·고발 등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장인 만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각 지역별 교육감 선거를 두고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8명이 출마에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서울에서는 진보와 보수진영이 각각 단일화에 나섰지만 두 진영 모두 결과에 불복해 독자 출마가 이어졌다. 진보 진영은 단일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단일후보 관련 폭로와 고소가 이어졌다.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 후보를 제외한 후보끼리 재단일화를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발생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북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나선 두 후보가 상대방에 매수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북에서는 교육감 후보가 지자체장 후보와 정책 연대를 한 것을 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법적 분쟁이 불거졌고 충남에서도 특정 후보의 진보·민주 후보 표현을 놓고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부산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접수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출장 중 카지노 출입 여부를 놓고 후보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강원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무료 숙박 제공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교육감은 각 지역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데 교육 관련 조례안 작성과 예산안 편성, 교육 규칙 제정, 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특히 교육감은 각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후보들이 교육 관련 이슈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여부와 교권침해, '탱크데이'로 논란이 된 역사 교육, 교복값 문제 등이 있다. 고교학점제나 교육 격차, 사교육비 문제, 입시 제도, 인공지능(AI) 교육, 다문화 교육 등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안상진 교육의봄 부대표는 "교육감으로 나온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의 문제의식, 재임 중에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것들이 공약으로 구현되고 선택을 받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이념이나 정치적 지형으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며 "유권자들이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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