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깎고, 밤엔 올리고"…6월부터 달라진다[자영업 전기료①]

[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산업용에 적용되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일반용 전기로 확대 적용된다. 이제는 주로 일반용 전력을 활용하는 골목상권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영업시간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익계산서 또한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단행된 전기요금 개편안이 내달 1일부터 일반용 전기에 본격 적용된다. 일반 가정 요금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전기요금은 크게 주택용,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농사용 등으로 세분화된다. 일반용은 계약전력(300kW)과 시간대별 구분계량기 설치 유무에 따라 갑Ⅰ, 갑Ⅱ, 을로 구분된다.

이번 개편의 골자는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인하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평일 낮 시간(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반면 저녁 시간대(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낮에는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해가 진 이후 전기료는 더 비싸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를 통해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낮에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소상공인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체감 온도는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대다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거나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약 전력이 낮아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일반용 요금제가 적용되는 이들의 경우에는 1kWh당 1원 미만가량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낮에 영업이 활발한 곳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교수는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풍부해지는 낮 시간대 단가가 인하되는 만큼 미용실, 카페, 주간 중심 요식업 등은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반대로 하루 종일 전력을 필요로 하는 24시간 편의점이나 밤에 손님이 많은 주점, PC방 등은 피크타임의 이동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야간 업무의 경우 주간보다 인건비가 1.5배나 드는데 (전기료까지 오르면) 이중 부담이 된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요금을 올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야간에 장사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장기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별도 영업용 요금제를 두고 있는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 본부장은 "도시가스 요금제는 식당이 일반 요금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은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전기는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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