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과거사위 '용산참사' 결론짓고 활동 종료'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 사건에 관한 발표와 함께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애초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같은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차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2개월의 활동 기간 연장을 지난 3월 법무부에 건의했다. 당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의혹,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의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용산 참사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였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간이 연장됐고,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김학의·장자연·용산 참사 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키맨'이라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조사를, 장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인이라 불리는 윤지오씨나 배우 이미숙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조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 과거사위는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같은달 29일 검찰 수사단이 발족했고, 지난 16일에는 김 전 차관이 구속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씨 사건도 지난해 4월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약 13개월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장씨 사건 조사 내용을 보고했고, 과거사위의 보완 요구를 거쳐 보고가 마무리됐다. 과거사위는 전날 장씨가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 조선일보 측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장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수사권고 등의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됐던 '리스트'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성범죄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권고하지 않았다. 향후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용산 참사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및 김 전 차관 관련 성폭력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권고 여부 등을 이달 중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12일 과거사위가 발족한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마지막 핵심 의혹인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 사건은 일부 조사단원의 '조사 외압' 주장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과거사위는 이달 중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미지 설명글 축산물·휘발유값 '껑충'…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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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설명글 바이든·샌더스, 첫 경선지아이오와 여론조사 24% 동률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내년 2월 민주당의 첫 경선이 치러질 아아오와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똑같이 24%로, 백중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발표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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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요뉴스

이미지 설명글 축산물·휘발유값 '껑충'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세로 휘발유 등 석탄·석유제품 물가가 큰 폭 오른 가운데 돼지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이 들썩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4월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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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요뉴스

이미지 설명글 상속세 개선·인센티브 강화등상의, 6대현안 국회 제출 경제계가 상속세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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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요뉴스

이미지 설명글 "장자연 수사기록 보존을" 반전의 여지는 남겼다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3개월에 걸쳐 재조사가 이뤄진 고(故) 장자연씨 관련 성범죄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제기됐던 숱한 의혹이 여전히 미궁 속에 남게 됐다. 다만 과거사위는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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