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文측 '北인권 결의 기권 결정' 문건 공개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3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과 메모 공개로 촉발된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과 관련,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어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문건은 ▲2007년 11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는 기록(김경수 당시 연설비서관 작성)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기록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건이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문건들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 기록물 또는 당시 기억을 재구성한 문건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다. 김경수 당시 연설비서관이 2007년 11월16일 작성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 접견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라며 “이번에는 기권하는 쪽으로 하자”고 말한다. 이 회의에는 문 후보와 송 전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선원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같은해 11월18일 작성한 문건에서 문 후보는 이날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1월16일 오찬장에서 VIP(노 전 대통령)께서 김영일 총리에게 인권 문제를 말씀하시니 김영일은 '일 없다'고 말했다"며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후보와 송 전 외교부 장관, 이 전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 전 안보실장, 윤병세 전 외교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여정부가 같은해 11월19일 북한에 전달한 통지문에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고, 11월18일 회의에서 16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며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 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등에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기권 시점도 북한의 입장문이 온 2007년 11월20일 이후라고 밝혀왔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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