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대기업·고소득자 과세구간 신설 논의한다청와대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해옴에 따라 당·정·청간 관련내용을 협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재정전략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 과정에서 추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추 대표는 강조했다. 이에 윤 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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