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KTX 사고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을"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를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한 달 새 철도관련 사고가 10건이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이어지는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530자 A4용지 2/3가량의 관련 발언에서 "근본적 불신", "민망한 일"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자성도 촉구했다. 동시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도 강력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는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적으로 사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뼈아픈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할 수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공식 사과를 한 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성의 목소리를 보탠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안전'이 무색해졌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일어난 대형 재난을 강력 비판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비중있게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새 크고 작은 철도 관련 사고만 10건이 넘어서자 현 정부의 안전인식이 안일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현 정부가 개념 없이 날려버린 낙하선 인사들이 결과적으로 총체적 태만과 기강해이로 이어져 생활 현장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 정부가 '국민 안전권'을 강조해 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다시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맴돌자 문 대통령이 좌시할 수 없어 채찍을 든 것으로 보인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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