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김영재-입시비리 최경희 등 13명 기소

기사등록 2017/02/28 17:26:14

비선진료 5명, 입시비리 4명, 추가기소 4명
내달 6일 최종 수사 발표시 구체적 공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정유라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총 13명을 기소한다고 28일 밝혔다.

특검팀은 비선 진료와 관련해 김영재(57) 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비리와 관련해서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남궁곤(56·구속)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은 추가기소된다.

우선 김 원장은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김 원장은 소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해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시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아내 박채윤(48)씨와 함께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가 더해졌다.

또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의료법위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및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김 원장에게는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씨 자매를 진료하면서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정 교수와 이 교수에게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각각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김영재 원장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소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적용했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의료법 위반(방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차명폰 개통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다.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한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당시 남궁곤(56) 입학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한 것을 확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더해졌다. 조사결과 최 전 총장은 최씨와 수십차례 통화하거나 따로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특혜에 관여한 이대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특검팀은 앞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더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정씨가 다닌 청담고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미수죄 등을 추가 적용했으며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는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안 전 수석에게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다음달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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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김영재-입시비리 최경희 등 13명 기소

기사등록 2017/02/28 17:26: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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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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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력 주자로 꼽히는 추 의원이 영남 출신이라는 비판에는 "영남 출신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면 우리 당에선 일하기 어렵다. 너무 추 의원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추 의원을 너무 뭐라 해도 안 되는 때인 것 같다"면서도 "추 의원은 영남이라는 그런 걸로 가두기에는 그분 역량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를 두고서는 "아마 다른 역할로도 충분히, 이제 3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당의 주요한 중진이시다 보니까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며 "꼭 자리를 가지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 물밑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간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다.

'나·이연대(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설'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지난 전당대회 때 김장연대를 생각하게 한다"며 " 그러니까 억지로 민심이나 당심과 관련 없는 것, 민심, 당심에 역행되는 흐름을 억지로 만든 것이 김장 연대라고 많이들 기억하시지 않나"라고 재차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진행자가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나'라고 묻자 나 당선인은 "제가 저의 역할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안 될 것 같다"며 "제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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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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