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국방개혁 5대 과제' 발표…"전략사령부 신설할 것"

"장병 봉급, 임기 내 30만원 수준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약속"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천안함 7주기를 추모한 뒤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가 발표한 국방개혁 5대 과제는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전투중심 군대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을 통한 국방개혁 의지 구현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문민화 및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국방경영 효율성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장병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안 지사는 "특수전, 미사일, 사이버, 우주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를 구축해 우리 군의 3축(킬체인, KAMD, KMPR) 역량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직위를 통합·개편해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안을 반영코자 박근혜 정부 들어 40명으로 축소했던 장성 감축 규모를 최초 목표였던 60명으로 높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전문성, 청렴성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장병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분야다. 안 지사는 현재 이등병 기준 월 16만3000원인 장병 봉급을 임기 내 30만원 수준으로 약 2배 올릴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방치·묵인 지휘관 원스트라이크 책임제, 군인권감시관 및 민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도입 등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약도 제안했다.

 또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 사망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와 같이 군복무 중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로 획득하는 경비정 및 군함에 붙여 명예로운 보훈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현충원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산화한 46명의 영웅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못하면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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