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재판 2라운드 시작···정기양 항소심 첫 공판

국정농단 '비선진료' 사건 첫 항소심
'블랙리스트 3인방' 재판 마무리 돌입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이 27일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3시20분 정 전 자문의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번째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으로, 정 전 자문의 측은 법정에서 항소 이유 등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8일 정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채윤(48)씨 사건은 모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가 맡았다. 다만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3인방' 재판은 마무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본인이 의견을 말하는 절차로, 검사나 변호인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 공판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은 최후 변론 등을 펼칠 예정이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는 전 비덱스포츠 재무담당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김씨를 상대로 최씨가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에서 정유라(21)씨 독일 승마훈련 비용을 받은 정황 등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이모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과 채모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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