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에 무차별 살포되는 성매매 전단지 단속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그간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하고 배포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했다. 유흥가 주변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해 전단지 속 대포폰(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이용정지시키거나 전단지를 뿌리고 달아나는 자를 현장 검거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13년 8월((SKT·KT·LGU+ 등 통신 3사와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성매매 업자 대포폰 번호 891개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가 통신3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실제로 정지되는 시점까지 평균 5~7일이 걸렸다. 이 때문에 성매매업자들은 그 사이에 새 대포폰 번호를 기입한 전단지를 뿌리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다.
또 배포자가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탓에 검거 과정 중에 수사관이 부상을 당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전단지 수거와 배포자 검거 외에 예방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성매수자가 전단지를 보고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 때 아예 착신이 불가능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대포킬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과 시민봉사단, 자치구의 협업이 필요하다.
시민봉사단과 자치구가 매일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해 수집된 성매매업자 연락처를 서울시 민사경에 보낸다.
민사경 민생수사2반 컴퓨터에 업자 번호가 입력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장치가 성매매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건다. 업자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안내말이 자동으로 나온다.
대포킬러는 전단지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성매매업자는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업자가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업자는 불법영업을 지속하기 힘들다.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대포킬러를 가동했고 가동 후 약 10일간 대포폰 번호 21개에 대해 이용정지 요청을 했다. 통신3사는 이 중 17개를 정지했고 나머지는 정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10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기간을 감안할 때 17건은 상당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시내에 무차별 살포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전단지를 무력화시켜 성매매업자 불법이익을 제로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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