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권성동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국민의 법상식,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대법원장은 절대 안 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총력전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투표가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국민의 법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사람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정당에 대해 회유와 설득을 넘어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공작적 행태"라며 "여권이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정략적 계산은 배제하고 헌정수호를 위해 '부결'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코드화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임명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코드에서 자유로운 사법부를 허용하느냐 막느냐에 대한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대 시나리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코드인사로 뒤덮이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과거 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대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들은 단 한 번도 대외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행보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하는 곳이고 사법부 판결에 국민이 승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고 국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무색무취로 보이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사람을 임명해서 3권분립이 아니라 1권통합을 꾀하는 걸로 보인다"며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친소관계 등을 통해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표결 직전 다시 한 번 모여 표를 단속하고 부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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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투표가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국민의 법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적격한 사람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정당에 대해 회유와 설득을 넘어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 공작적 행태"라며 "여권이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지만 부적격이 적격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정략적 계산은 배제하고 헌정수호를 위해 '부결'이라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압박과 회유, 공작에 맞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코드화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 임명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코드에서 자유로운 사법부를 허용하느냐 막느냐에 대한 분기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거대 시나리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코드인사로 뒤덮이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과거 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대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며 "대법관들은 단 한 번도 대외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행보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하는 곳이고 사법부 판결에 국민이 승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고 국가, 국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무색무취로 보이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사람을 임명해서 3권분립이 아니라 1권통합을 꾀하는 걸로 보인다"며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친소관계 등을 통해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표결 직전 다시 한 번 모여 표를 단속하고 부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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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 의원의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지갑 '클립' 거래 내역에 따르면 그는 제22대 총선이 열린 지난 10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 클레이스왑의 투표를 마쳤다. (사진=클레이튼스코프 캡처) 2024.04.28](http://image.newsis.com/2024/04/26/NISI20240426_0001536978_web.jpg?rnd=202404262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