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방 이어진 산업부 국감···'신고리 공론화' 중립성 문제 지적도

기사등록 2017/10/12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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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yesphoto@newsis.com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
"2022년까지 수요·공급 고려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 전혀 없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오전 국감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홍보가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문화재단이 원전의 장점과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료는 지우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가 사실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서 진행됐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백운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12. yesphoto@newsis.com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원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이 아니라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애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에 대해 폄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 장소에 여러 원전을 짓는 다수호기 문제와 인구 밀집, 경주 지진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으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3~18% 전력구매단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것은 8차 전력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신재생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전기요금 영향 미비하다"고 했다.

이어 "2022년까지는 수요, 공급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며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