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8·2대책 소급 적용 피해 커, 세종시만 특혜"

【세종=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안돼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빠졌지만 세종시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급 적용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중도금대출이 안되고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 카페에는 8·2대책 소급적용 피해자모임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생겼다. 회원이 2000명이 넘었으며 1인당 계약금이 평균 5700만원이라 총 4770억원 규모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강동구의 고덕 롯데아파트의 경우는 소급 적용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지만 세종 힐스테이트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 의원은 "세종시는 공무원이 분양한 경우 많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가 많다"면서 "피해자들은 공무원 특혜가 아니냐며 성명서로 눈물겨운 호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8·2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없어도 아파트 여러 채 살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사전에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됐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8·2대책은 이미 7월 28일 확정됐고 매일매일 아파트값이 오르는 상황이라 대책 발표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중도금 대출금의 문제는 실수요자가 피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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