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J 재판 개입' 의혹 제기에 대법원 "사실무근" 발끈

기사등록 2017/10/12 15:57:57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뉴시스 DB)
박주민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 안종범 수첩 공개
권순일 "안종범 전혀 알지 못한다···연락도 없었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지현 기자 =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이재현 CJ그룹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해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을 근거로 "권 대법관이 이 회장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인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가 전혀 없이 단순히 자극적인 의혹제기로 사법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을 보니 지난해 2~3월 사이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돼 있었다"며 수첩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이어 "그에 앞서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라는 메모도 했다"며 "공교롭게도 이 회장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고 권순일 대법관이 담당 재판 판사로 지정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는 부분이 작성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3월18일인데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주기 바로 직전"이라며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 대법관이 이 회장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 처장은 권 대법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권 대법관이 수첩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며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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