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유영민 장관 "단말기 자급제 개인적 우려"···SKT사장 "제대로 가야"

유 장관 "제조업체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사회적 논의기구서 심도있게 봐야"
박정호 SKT 사장 "자급제, 단말기와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할 것"

【서울=뉴시스】오동현 이종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논의기구서 심도있게 봐야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며 "25%선택약정요금할인 등 문제를 전체적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어 "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있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으로는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그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중 유일하게 국감에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지만, 단말기와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였다.

 박 사장은 "가장 고대해야 할 점은 정보통신기술(ICT) 유통부분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법안이 쟁점이 됐다.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완전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통신시장에 대해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비자들은 정작 통신요금이 어떻게 구조화돼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조삼모사식 마케팅 때문에 통신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자급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찬성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 중 47.2%는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을 찬성이유로 꼽았고, 35.1%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라고 응답했다.

  단말기 구매 시 최대 불만족은 '단말기 지원금액과 요금할인액의 정확한 정보 부족' 42.6%,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로 인한 약정기간 또는 요금제 강요' 41.3%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논의시작은 제조사간, 이통사간 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키우자는 것이 목표다. 알뜰폰 활성화에도 크게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영세유통점 폐업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만들수 있다"며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종착점이 아닌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만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논제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통신시장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쓰는 요금제는 물론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자급제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수익원이 줄면서 중소 유통점 2만여개가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유통점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관련 업계에 중소 유통점 2만개, 7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유통쪽에 미치는 영향은 파악하고 있으며, 대안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 장관이) 유통업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휴대폰 가입자가 6000만명, 종사자는 7만에서 10만명이나 되니 물론 걱정을 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6000만 통신가입자가 끌려다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유 장관은 "현재 유통업계는 단말 제조업체, 통신사, 대리점 특히 소비자까지 미치는 영향이 줄줄이 받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사고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논의기구에서 들여다 봐야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우리나라 2인가구 월 평균요금 15만, 4인가족 20만원을 지출한다. 1년에 24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다"면서 "증가요인은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고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도 상승했다"며 "2014년 66만원, 2016년 93만원으로 30% 올랐다. 단통법에 의해 공시지원금이 최대 33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오른 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말해 휴대폰 판매 성지라는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매해보니 엄청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미끼로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통신사도 통신비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평균 80불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은 고가 단말기를 팔아야 모두 이득을 본다. 그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비 안에는 유심비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포함돼 있다. 갤럭시S3의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비쌌지만, 갤럭시S8의 경우 오히려 역전됐다. 꼭 그것이 맞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단말기 부분이 상당히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단통법은 소비자, 제조사, 이통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성과도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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