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초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6사단 총기 사망 사건 진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 육군 6사단 유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제기
사격장 관리 책임자, 사고발생 전 안전조치 마련 안해
"사단장 보호 위한 육군의 전형적 제식구 챙기기 행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육군 6사단 소속 병사가 군 사격장 근처를 지나다 유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오랜 기간 엉터리 사격장을 운영하면서도 문제점을 방치해둔 관리 책임자들에 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격장 표적지 후방에 있는 방호벽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전술도로는 60m 뒤, 13m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장 관리 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전 철조망, 출입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방호벽이 전술도로를 지나는 사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사고 당시 병호벽 상단과 피격 장소 사이 수풀까지 우거져 있어 오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사격장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77포병대대장 중령과 사격장관리관 상사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6사단 내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주된 수사 본부를 소속 헌병들에 맡겼다"며 "제 식구를 수사해 고위 간부들의 간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육군의 전형적인 제식구 챙기기 행태가 드러났다"라며 "군이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강원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1) 상병은 전투진지 공사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근처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다.
사고 발생 초기 군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온 '도비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 이 상병은 인근 사격 훈련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빗나간 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사격훈련통제관(대위)과 이 상병 부대 소대장(소위)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사법원은 A소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대위와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C중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사격장 관리 책임자, 사고발생 전 안전조치 마련 안해
"사단장 보호 위한 육군의 전형적 제식구 챙기기 행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육군 6사단 소속 병사가 군 사격장 근처를 지나다 유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오랜 기간 엉터리 사격장을 운영하면서도 문제점을 방치해둔 관리 책임자들에 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격장 표적지 후방에 있는 방호벽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전술도로는 60m 뒤, 13m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장 관리 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전 철조망, 출입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방호벽이 전술도로를 지나는 사람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사고 당시 병호벽 상단과 피격 장소 사이 수풀까지 우거져 있어 오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사격장 관리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77포병대대장 중령과 사격장관리관 상사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는 6사단 내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주된 수사 본부를 소속 헌병들에 맡겼다"며 "제 식구를 수사해 고위 간부들의 간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육군의 전형적인 제식구 챙기기 행태가 드러났다"라며 "군이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이르면 다음주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강원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1) 상병은 전투진지 공사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근처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다.
사고 발생 초기 군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 나온 '도비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 이 상병은 인근 사격 훈련장에서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빗나간 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사격훈련통제관(대위)과 이 상병 부대 소대장(소위)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사법원은 A소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대위와 병력 인솔에 참여했던 C중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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