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수공 사장 '이젠 물관리 패러다임 바뀔때'…여야는 물관리일원화 놓고 팽팽

신정부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여야 입장차 뚜렷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이학수 사장은 "물관리정책이 일원화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의 '물관리정책이 일원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라는 질의를 받고 "올해 초 우리 조직을 유역별 통합물관리체계로 바꿨다. 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로 물관리정책이 일원화된다고 해도 당연히 수량·수질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물에 관련된 것은 신규 인프라를 추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신규 댐 건설이나 새로운 개발보단 기존 시설의 최적활용을 통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질관리, 생태적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물관리정책) 패러다임이 바꼈다고 본다"면서 “물관리 일원화는 필요하고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중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직원들간에는 변경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적 정책으로 다루는 문제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선진국, OECD 국가의 2/3가 환경청서 수질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체적 흐름은 개발보다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수질과 수량은 분리될 수도 없다고 본다"며 "국토부에서 계획하는 물분야 중장기 전망에서도 투자계획이 줄고 있지만 환경부는 거꾸로 수자원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경부에 무게를 실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으로 댐관리 일원화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당위성과 수자원공사의 대비책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신 정부서 추진하는 물관리일원화정책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수자원공사 직원을 상대로 익명으ㅣ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공 정책담당자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하는 등 응답자 81%가 부정적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15명 가운데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65%인 75명이 "개발과 규제 모두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일원화때도 상관없다(50%), 국토부(20%), 환경부(18%)로 국토부가 약간 높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 전문가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사장은 소신 껏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백년대계인 수자원정책을 충분한 토론과 숙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도 "수질관리뿐 아니라 물 개발, 발전댐, 전력생산, 산업단지 등 모든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수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수공에서 일원화나 이관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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