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성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2010년 착공됐으나 주민 반대 시위 등으로 14개월 간 공사가 지연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로 인해 25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중 일부인 34억 규모의 구상권을 시민단체들에게 청구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상호 의원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구상권 청구는 해군 의사가 아니고 청와대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들어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군 관련 민원에서 수원 공항, 화성 시민들이 반대했다. 화성 시민 상대로 소송할 건가. 사드 주민들 소송 걸건가. 슬기롭게 해결하는게 군의 방침이다. 법적으로 싸우는게 방침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 유독 강정마을 주민들만 받아야하는가. 제가 직접 가보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아니다"며 "소송액이 가구당 4000만~5000만원을 물어내게 돼 있는데 가구당 200만원도 안 되는 집에서 어떻게 물으라는 건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맞고 있는 이철희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여기 와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강하게 문제제기 한 적이 있다"며 "국민 관점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바란다. 철회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구상권 행사에 대한 처리가 총장 입장에 반해서 다른 내부기관의 힘에 의해 변경되면 직권남용이다. 총장이 권한을 포기하면 해야 할 일을 포기해서 국가에 손실 끼치는 직무유기"라며 "구상권 행사는 총장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엄 총장은 이에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 해군 입장이 변화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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