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정부·한은 시각 거의 같아···인위적 경기보강 안해"

금리 인상 엇박자 지적엔 "판단 이르다" 
"文정부 경제패러다임 전환 효과 3분기 나올 것"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올린 것과 관련해 "한은과 정부의 시각이 거의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대한 정부 시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처음부터 3.0%로 얘기했다. 3~4분기 경제 흐름과 추가경정예산(추경), 금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추이를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침 한은도 3% 성장으로 수정 전망했기에 정부와 한은의 시각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7월 전망치와 동일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과 다르다"며 "성장의 타깃(angepeilt·목표)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보강을 할 생각이 없으나 여러 정책을 효율화해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한은 총재의) 정확한 워딩을 보지 못했다. 문맥을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 금융완화의 성숙이란 말만 갖고 한쪽은 엑셀, 한쪽은 브레이크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3분기(7~9월)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2분기(4~6월)에 반영되냐는 질문에 "경제정책 성과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 집행을 통한 공공부문 성장은 3~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는 것도 있다. 성장잠재력보다는 더 길게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의 용어 폐기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고용 증대는 창의적 경제를 옥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을 향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혁신성장과 같이 가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에비던스(증거)도 많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