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참사법 환영…한국당 "절차·상황·내용 하자"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상황적,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국당은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다짐이다. 두 번 다시 사회구조적인 적폐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여야의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피해 가족들의 동의하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상심을 치유하고, 국민의 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참사법의 대안을 제시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짓는 등 국민의 정당으로서 역할 수행에 온몸을 던졌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피해사건 진상이 규명되리라 기대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계기로 국민적 큰 아픔을 불러온 사건들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사후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결과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깨끗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어 "바른정당 역시 이 법이 국민이 바라는 안전, 국민이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사회적 참사법은 안전 사회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다"며 "사회적 참사법의 취지가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속히 세월호 특조위 2기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출범시키고 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수습과정 등의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빠짐없이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달리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상황적,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는 소관 상임위가 농해수위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산중위, 복지위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2개의 사건을 묶어 환노위에서 처리했다"며 "명확한 '편법 입법'이다. 국회의 상임위 소관 업무를 무력화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정부의 세월호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며 "정부부처나 검찰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데도 특조위 구성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국회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어 이중조사와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조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검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가"며 "과거 세월호 특조위의 편향된 활동에 비춰볼 때,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힐난했다.

  또 "더 이상의 정쟁도 국론 분열도 안 된다"며 "한국당은 오늘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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