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 활성화, 통신비 인하 가능할까

가계통신비 협의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사실상 무산
단통법 폐지 효과...지원금·선택약정할인 없어져 부담
자급제 단말 출시 확대 통해 실질 요금 인하 효과 기대
삼성전자, 내년부터 플래그쉽 모델 자급제폰 확대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대신 현행 자급제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자급제가 활성화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자급제단말 출시 확대가 이뤄지면, 가격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총 4차례 회의를 갖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한 결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말기 자급제란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완전자급제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이통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현재 휴대폰 판매는 유통점을 통해 고객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게 된다. 단말기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업체와 유통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단말기 업체 간, 이통사 간 상품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를 추진해 왔다.

 협의회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없어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시장을 유지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자급제 단말과 이통사 단말 간에 존재하는 단말 종류, 가격, 출시시점 등의 차이를 해소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회에 참여한 LG전자는 자급제 단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애플의 경우 협의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자급제 단말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중이 적은 이유는 자급제 단말이 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단말기 가격도 10% 비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내 휴대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자급제 단말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전국 각지에 있는 전자 대리점을 통해 자급제 단말을 판매하고 있다"며 "자급제 단말의 시장 반응이 좋을 경우 판매를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자급제 단말을 확대하게 되면 자연스레 LG전자도 자급제 단말 비중을 높여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통사도 자급제 단말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요금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달 무약정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자급제 단말 비중이 올라간다면 이통사간 요금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질 수 있다.

 한편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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