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재계 10대 뉴스] 통신비 절감·카풀 규제 '시끌'…게임 '사행성' 수면 위로

【서울=뉴시스】산업부 = ⑥보호무역 기조 확산…수출기업 상대 통상압력 봇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하면서 국내 브랜드 철강, 태양광전지, 반도체, 페트 수지는 물론 가전제품까지 통상 압력이 국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4월 탄소합금강선재, 5월 냉간압연강관·태양광전지, 6월 세탁기·합성단섬유·저융점 합성단섬유·원추 롤러 베어링, 9월 페트 레진 등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잇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구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탄소합금강선재에는 예비관세 10.09%, 냉간압연강관에는 예비관세 5.1~48%, 태양광전지에는 저율관세할당으로 전지 30%·모듈 35% 관세, 세탁기에는 저율관세할당으로 완제품과 부품에 각 50%의 관세 부과 조치가 결정됐다.

 이외 USITC 주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조사 등도 이뤄지기 시작해 한국 제조회사들이 무역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다.

 ⑦이통업계, 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후폭풍'

 이동통신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여파로 요금제를 손봤다. 당초 이통업계는 5G를 위한 투자지출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서 '공약후퇴'라며 반발했다. 이통업계도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할인율을 5% 인상하면 내년 매출이 1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25% 상향안을 받아들였다. 이통업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와 도입과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의 경우 가계통신비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나친 시장 개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행 자급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⑧카풀앱 등 공유차량 활성화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의 자동차에 동승하는 '카풀'(carpool) 서비스 등 공유차량 서비스가 올해 빠른 확장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풀러스, 럭시, 티티카카 등 스타트업들이 스마트폰앱을 통한 카풀 서비스로 시장 개척에 나섰고, 글로벌 기업 우버 역시 '우버쉐어'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내 시장 도전에 나섰다.

 특히 최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풀러스의 경우 누적 이용 실적이 최근 300만명에 이른다. 국내 자동차업계 1위 현대차그룹도 럭시와 미래 모빌리티 공동연구에 나서는 등, 차량공유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카풀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도 거세졌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카풀앱 규제 개선 토론회가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카풀앱 사업자들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⑨BMW·벤츠·포르쉐,'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메르세데스-벤츠·포르쉐 국내수입 3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3사의 국내 판매 차량은 약 10만대로, 지난 2015~2016년 폴크스바겐 자동차 리콜 사태(12만5000대)에 버금가는 규모다.

 환경부는 지난달 9일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수입차 3개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으로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세관은 역시 이들 업체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MW는 배출가스 인증기준 위반 관련 역대 최고 과징금을 물게 됐다.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한 경유차 10종, 휘발유차 18종 등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하는 수법이었다. 벤츠와 포르쉐는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분을 임의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⑩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게임업계는 돈벌이에 혈안이 돼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에조차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며 과금을 유도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이다. 이 때문에 사행성 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엔씨소프트가 올해 출시한 리니지M의 경우, 한 번에 3만3000원을 들여 '켄라우헬의 무기상자'에서 '커츠의 검'이라는 무기를 뽑을 확률은 0.0001%다. 넷마블게임즈, 넥슨 등이 서비스하는 다른 모바일게임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제한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결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실제 초등학교 학생이 1500만원, 여중생이 4000만원을 확률형 아이템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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