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선박 33척과 해운회사 27개사를 유엔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할 것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요구했다고 AFP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셜군도, 탄자니아, 파나마, 코모로의 선박 28척과 해운사, 기업 27곳, 대만 국적자 1명에 대한 '사상 최대의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안보리 북한제재위에 지정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미국의 요청에 안보리 이사국은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제안이 발효되지만 안보리에는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기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입항금지 조치를 당한 선박은 8척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이 상당수의 의심 선박을 지정하라고 안보리에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아무튼 미국의 요구가 실현되면 북한에 대한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겨냥한 제재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리라고 요구하는 33척 가운데 3척이 대북 금수품인 석유를 해상에서 환적했다고 확인하며 미국의 입장에 일찍부터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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