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6개과목 학습지도요령 '독도=일본땅'…"독도교육 내실화해야"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열려
 日 주장 부당성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내실화해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일본이 지리·역사·공민 등 고교 사회과 8개 과목 가운데 6개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영토 문제 등을 다루는 새 과목을 만드는 등 역사 왜곡의 수위를 끊임없이 높여가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독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14일 일본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수업이나 교과서를 제작할 때의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종진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박사는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변화와 특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은 사회과 지리, 역사, 공민 등 총 8개 과목 가운데 6개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기술 내용을 명기하고, '역사총합'에서 근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기술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1월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 문제나 안보 등을 주제로 한 ‘공공(公共)',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총합(總合)’, 환경문제 등 지구의 과제를 배우는 ‘지리총합’ 과목을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했다.
 
 서 박사는 "(학습지도요령의) 전체 분량은 A4용지 약 300쪽에서 약 600쪽 이상으로 현행 요령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학습지도요령에 상세한 규정이 제시되면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재량이 축소되고 교과서 검정에 있어 외부 개입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 소장은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일본사 관련 내용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대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등 일본의 자국 중심적인 역사인식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남 소장은 "러일전쟁 후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을 매우 약화시켰고 ‘구미 여러 나라가 세력을 확장했다’는 사실을 추가해 일본의 침략이 마치 당시 국제적 조류였다고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며 "또 ‘열강의 진출’, ‘세력 확장’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듯 철저하게 제국주의 국가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역사인식은 2015년 8월14일 발표된 아베 총리 담화 및 아베 정권이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치한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이번 학습지도요령에도 적극 반영됐다"고 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박사는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관련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면 일본 초중고 사회과 대부분의 교과서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왜곡 기술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박사는 "일본의 마지막 남은 카드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 규모의 ‘죽도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진척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남쿠릴열도문제나 센카쿠제도문제’ 등 사례 연구를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연구하고,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것과 일본 측 주장의 부당성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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