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심사 개시…상임위서 '속도전' 반발 잇따라

기사등록 2018/05/16 1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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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오른쪽) 대표와 장병완(가운데) 원내대표, 이용주 의원이 추경 졸속 심사를 항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8.05.1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가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부처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했지만 '속도전'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열고 정부 추경안을 심사했다.

 단 농해수위와 산자위는 파행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에 추경안 심사기일을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반발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추경 예산 3조9000억원 중 절반 가량이 배정된 산자위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 선임의 건만 의결하고 산회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사 권한을 완전 배제하는 조치가 어제 있었다"며 정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을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내용의 심사 결과를 예결위로 보내도 상임위 심사 결과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할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오늘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농해수위도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을 두고 "상임위 예산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한 뒤 심사를 거부했다.

 기재위에서도 추경의 당위성과 처리 시한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잇따랐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2018.05.16.  jc4321@newsis.com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 실업) 구조를 고치기 위한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엄용수 의원은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무적으로 돈을 쓴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2~3일 만에 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처리하는 날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로 잡은 것은 평화당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부터 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라며 "지방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추경을 정치 문제와 연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정무위는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인 '신용보증기금'은 300억원 증액하고 벤처기업 지원 '성장지원펀드'는 300억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을 살릴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목적예비(2500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에서 위기지역 대책을 제외한 예산 중 1조5000억원 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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