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ZTE에 13억 달러 벌금·경영진 개편 부과 고려"

기사등록 2018/05/23 09:57:51

【워싱턴=AP/뉴시스】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5.23
【워싱턴=AP/뉴시스】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05.2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13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벌금과 경영진 교체 등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 ZTE 제재 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 (중국과의) 어떤 합의도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대 13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과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이사회, 그리고 매우 엄격한 보안 규칙 등을 새로운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상무부는 이달 초 ZTE가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해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 제재 조치로 ZTE는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미국은 ZTE에 대한 거래 금지를 철회하되 벌금과 경영진 교체 등 다른 제재로 대체하는 방안을 꺼내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행정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제재를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 합의를 위해 국가 안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이것은 당신이 '최악의 거래'라고 불렀을 거래 유형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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