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지역 '소득증대 사업' 확대...탈원전 영향 최소화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신규 원전 건설이 취소되고 가동 원전 수명 만료 등으로 영향을 받는 원전 인근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지원하고 지원제도도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최근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기본지원금도 단가도 인상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 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한다.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도 늘린다.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한 산업 부문 대책도 마련했다.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 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 투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도 지원한다. 매년 인력수급 현황도 평가해 필요 시 재취업·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사업(고용부)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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