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원인·경기 만으로 설명 어려워"
"생산가능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더 줄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용지표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8월 고용부진과 관련, '최저임금'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고용부진 원인은 구조적 문제와 경기 요인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 원인은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정책적 효과가 있다"며 "8월 수치를 보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수치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서비스업은 8월에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에서 32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 계층별로 봤을 때 구조적 원인이나 경기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경기가 한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었다"고 귀띔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고용부진의) 효과가 있었다"며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되겠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고용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좀 안 나온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단기간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고용부진 문제를 당·청과 논의해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도 꺼냈다. 김 부총리는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간 늘리는 문제를 협의하거나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발표 효과)가 크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예측 가능하도록 메시지를 준다든지,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지를 통해 시장과 기업이 볼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대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필요하면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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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8월 고용부진 원인은 구조적 문제와 경기 요인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 원인은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정책적 효과가 있다"며 "8월 수치를 보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8월 수치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서비스업은 8월에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에서 32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종 계층별로 봤을 때 구조적 원인이나 경기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경기가 한 달 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생산가능인구가 7만명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었다"고 귀띔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고용부진의) 효과가 있었다"며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되겠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고용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좀 안 나온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단기간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고용부진 문제를 당·청과 논의해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도 꺼냈다. 김 부총리는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간 늘리는 문제를 협의하거나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 이펙트(발표 효과)가 크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예측 가능하도록 메시지를 준다든지, 최저임금 결정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지를 통해 시장과 기업이 볼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대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필요하면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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