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 "문체부, 블랙리스트 범죄자 강력 처벌하라"

기사등록 2018/09/14 18:41:24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자 처벌을 촉구했다. 14일 출협은 성명서를 통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와 징계의뢰를 권고했던 대상자 131명 중에서 검찰 수사의뢰는 7명에 그쳤다. 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출판계는 정부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연 정부가 적폐청산과 문화발전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제도개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 발표 내용은 우리 시대의 상식과 장관 본인의 약속까지 뒤집는 것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촛불시민의 뜻에 따라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현 정권의 탄생 이유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협은 "지난 추운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까닭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문화예술분야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과정이 철저히 민간 주도로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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