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최저수익보장제 도입하라”

기사등록 2018/10/11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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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가맹점 매출 60%를 물류비용·로열티로 가져가"
희망폐업·단체교섭권도 요구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크워크는 11일 “편의점 가맹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편의점 매출증대 효과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최저임금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우상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대표는 “가맹점 매출의 60% 수준을 물류비용과 로열티로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 구조는 편의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맹본부만 유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편의점 본사 매출이 6조에서 16조로 277% 매출이 늘어날 동안 개별 편의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6억 원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망원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고 있는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대표는 “가맹본부는 이익이 생기니까 과당출점 때문에 힘든 분들이 죽든 살든 상권분석도 안하고 매장을 내준다”면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가맹본부 사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수익보장제는 운영수익이 낮은 매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을 가맹본부가 보장하는 제도다. 이같은 최저수익보장제도 도입 주장의 배경은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나왔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 계약 기간 15년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 세븐일레븐의 경우 5년 계약 중 1년만 최저수익을 지원한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수익보장제가 도입되면 창업 시 예상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나 본사의 과당 출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본사들은 최저수익 보장제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이미 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수익까지 보장하면 가맹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저수익보장제도는 이번 국감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25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저수익 보장 확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대표들은 최저수익 보장 확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 대표는 “단순한 최저수익 보장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 점포 매출을 신장시키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점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측은 가맹점주들의 ‘희망폐업’과 ‘단체교섭권’도 언급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소득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1.  20hwan@newsis.com
희망폐업은 저매출 점포 점주들이 위약금 없이 폐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국편의점주협의회 등 편의점 관련 단체들은 본사 측에 희망폐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단체교섭권와 관련해선, 현재 점주들이 가맹수익 재분배 등 본사 측에 교섭을 요구할 순 있지만 본사 참여 강제 방법이 없어 형식적인 권리로만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부천에서 GS25를 운영하고 있는 이호준 편의점 살리기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여러 수수료 인하 등 검토하는데 오직 가맹본부만 대책 안 내놓는다”면서 “본질적인 주도권이 가맹본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가맹관계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전국 50여곳 점포 점주들로 구성된 단체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가장 큰 조직인 전국편의점주협의회와 달리 본사 측에 좀 더 강력하게 가맹계약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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