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통일부 국감서 5·24조치-판문점선언 비준 놓고 '설전'

기사등록 2018/10/11 19:40:28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이 입장하자 일어 서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강지은 유자비 정윤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진행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대북조치 해제' 여부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 규정짓고 그 책임을 물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대북 제재조치를 말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감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은 이해가 안 된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라며 "(그런데) 비핵화와는 상관없이 제재 완화를 넘어서 종전선언까지도 마치 가능한 듯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 근저에는 우리와 협의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가냐는 게 깔려있다. 등가성을 가진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인데 한 쪽만 요구하면 다른 한 쪽은 못 믿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5·24 조치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에게 내성만 주게 된다. 적정한 시기에 폐기해야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핵과 미사일로 남북 경제협력이 중단되고 교류협력기업, 금강산 관광 기업 1000여개 중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 비핵화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며 5·24 조치 해제 이전에 비핵화가 선제돼야함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모든 문제는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제 공조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 노력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듯이 국제 공조를 벗어나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 뜻대로 과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를 진정시키고 속도 조절을 해 순서에 맞게 하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한 입장을 밝히며 논란을 일축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5·24 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 표명이 선행돼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다만 "5·24 조치는 모든 방북(訪北)과 인도적 사업도 금지하고 있기에,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남북 교류를 다 안 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5·24 조치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행정적 조치였으나,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9·19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시 인근 북한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북한 군사시설 이전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며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금년 착공식 한다는데 즉각 중단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우리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국민세금을 북한 군시설 이전에 투입하는데 퍼부을 수 없다. 예산 추계를 정확히 제출하라. 북한군 부대를 어떻게 이전하고 국민혈세로 비용을 댈 건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보고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힐난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오후 국정감사 전에 송영길, 원혜영, 심재권, 이인영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11.since1999@newsis.com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10·4 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선례에 비춰볼 때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비준요청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다. 빨리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병석 의원은 "정권 관계없이 유지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바로 국회 비준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얻을 때 국제적 신뢰 문제, 대북-대미협상에서 우리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비준 동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와도 국민의 지지, 초당적 협력이 바탕이 되기에 더 교섭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