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견 여전…국감 뒤 논의 재개키로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협의를 위해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14개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난 뒤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했다"고 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권력형 비리, 구조적 비리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이 며칠 더 남았으니 야당이 충분히 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다. 국감이 끝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야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채용비리)는 그 기관에서 해명했지만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며 "침소봉대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며칠 더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오히려 여당이 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 (고발)이든 뭐든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금주 수요일(24일)까지 심도 깊은 검토를 마치고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가 홍 원내대표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의 부인에도 "금주 안에 3당이 원칙적인 큰틀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정의 책임론도 거듭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취임 3일만에 방문하고 난 후 비정규직 제로(0)를 얘기하고 공기업, 공공기관 부정취업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그간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특히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채용비리 제보가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통해 분명히 뿌리 뽑겠다고 해서 기다렸다"며 "그럼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된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채용비리,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주당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압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맞고,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고용세습 비리 관련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절차를 열어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평소에도 해왔다"고 했다.

 단 "몇 개 오보들로 인해서 필요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금주 중 그 부분을 잘 조율하고 부각도 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가 같이 동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고 국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여당을 증거를 갖고 더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 국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하는 제도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야3당이 합심할 경우 어렵지 않다. 다만 그간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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