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한국GM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승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연국개발(R&D) 법인분할과 관련해 사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는 한국지엠과 형식적 자료들만 받았을 뿐 법인분할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산업은행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에게 "산은은 9차례에 걸쳐 법인분할 계획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지엠은 한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그랬냐"고 물었다.
최 부사장은 "법인분할 계획에 대해 처음 발표한 지난 7월2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사회에 속한 10명의 이사 중 4명이 산은이 지명한 이사"라고 답했다.
이에 법인분할 효과와 필요성을 산은에 자료를 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냐고 김 의원이 되묻자 최 부사장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공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형식적인 문서만 들어왔고 구체적 문서는 안들어왔다"며 "이사회 내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산은에) 제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지엠은 구체적 내용도 주지 않고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은은 그동안 R&D 법인분할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산은은 한국지엠의 중요 주주로 한국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은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계획이 미래전망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산은이 법인분할 결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한국지엠이 법인분할을 기습 결의한 주총의 장소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 등 관계자들은 인천 부평본사 카허 카잼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주총을 갖고 회사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산은 관계자들은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주총 성립 인원이 모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은이 2대 주주인데 주총에 참석 못하면 다시 주총을 소집하는게 2대 주주에 대한 배려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부사장은 "회사는 주총 소집과 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전에 노조의 단체행동도 예견된 부분 있었다"면서 노조의 회의장 봉쇄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산은 측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이 "그러면 노조 방해가 없는 제3의 장소로 옮겨서 2대 주주 참석을 보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최 부사장은 "사전에 그런 제안을 (산은에) 드렸다. 그런데 산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카허 카잼 한국지엠 사장으로부터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면 주총 개최장소를 알려드릴 것이라는 이메일이 온 뒤에 추가적 접촉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강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제3이 장소나 비밀의 장소에서 숨어서 하듯이 주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직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주총 개최를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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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에게 "산은은 9차례에 걸쳐 법인분할 계획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지엠은 한번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 그랬냐"고 물었다.
최 부사장은 "법인분할 계획에 대해 처음 발표한 지난 7월2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사회에 속한 10명의 이사 중 4명이 산은이 지명한 이사"라고 답했다.
이에 법인분할 효과와 필요성을 산은에 자료를 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냐고 김 의원이 되묻자 최 부사장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공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형식적인 문서만 들어왔고 구체적 문서는 안들어왔다"며 "이사회 내에서도 구체적 내용을 (산은에) 제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지엠은 구체적 내용도 주지 않고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은은 그동안 R&D 법인분할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산은은 한국지엠의 중요 주주로 한국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은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계획이 미래전망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산은이 법인분할 결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한국지엠이 법인분할을 기습 결의한 주총의 장소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지엠의 대주주인 제네럴모터스(GM) 등 관계자들은 인천 부평본사 카허 카잼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주총을 갖고 회사 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산은 관계자들은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주총 성립 인원이 모이지 못했다고 판단한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은이 2대 주주인데 주총에 참석 못하면 다시 주총을 소집하는게 2대 주주에 대한 배려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부사장은 "회사는 주총 소집과 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전에 노조의 단체행동도 예견된 부분 있었다"면서 노조의 회의장 봉쇄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산은 측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이 "그러면 노조 방해가 없는 제3의 장소로 옮겨서 2대 주주 참석을 보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최 부사장은 "사전에 그런 제안을 (산은에) 드렸다. 그런데 산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카허 카잼 한국지엠 사장으로부터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면 주총 개최장소를 알려드릴 것이라는 이메일이 온 뒤에 추가적 접촉은 없었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강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제3이 장소나 비밀의 장소에서 숨어서 하듯이 주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직원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주총 개최를 다시 요청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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