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약진해도 북미 대화기조는 유지...다만 추동력은 약화할 듯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7일(현지시간) 출구조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양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하원 승리에도 대화·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의회의 견제로 북미 협상의 추동력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의 선거 분석 모델은 이날 오전 5시(한국시간 오후 7시) 기준으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219석, 공화당이 193석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도 같은 시간 하원에서 민주당이 222석을 얻어 199석의 공화당에 앞설 것으로 분석했다.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이 판세가 확정된다면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서 빼앗아 오게 된다. 상원의 경우 두 매체 모두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5석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선거 초반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 35석, 하원 435석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상원의 경우 전체 100석 중 35석만 새로 뽑는데다가, 선출할 35석도 현재 공화당 9석·민주당 26석이라 기존 의석을 지켜야 할 부담이 적은 공화당에 유리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하원의 경우 435석 전체에 대해 선거를 치르며,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였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같은 개표 초반 전망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은 중간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유지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전통적으로 대북 대화파는 민주당에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反)트럼프 전선을 펼친다고 해도 제재압박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양당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급선회할 만한 유인도 충분하지 않다. 중간선거 이슈는 대체로 국내 현안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은 몇달 동안 답보 상태였음에도 이번 중간선거 국면에서 북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으로 지적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추동 속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도 일정부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 의회 하원은 승자독식 시스템에 따라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직을 가져가게 된다.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북핵 협상 관련자를 청문회에 부르거나 북한 정권에 민감한 인권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한다면 비핵화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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