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통령의 휘터커 장관대행 임명 합법"

기사등록 2018/11/15 02:30:04

20페이지 분량 법률해석 백악관에 보내

【존스턴=AP/뉴시스】매슈 휘태커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2016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4월24일 촬영한 사진으로 휘태커 직무대행이 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TV토론에 출연한 모습. 2018.11.09
【존스턴=AP/뉴시스】매슈 휘태커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2016 미국 대선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4월24일 촬영한 사진으로 휘태커 직무대행이 상원의원 선거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TV토론에 출연한 모습. 2018.11.09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을 임명한 것이 헌법과 연방법, 과거 사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백악관에 보낸 20페이지 분량의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것에 문제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포함해 휘터커 장관 대행행의  권리에 대한 탄탄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무부 해석을 보면 휘터커는 법무부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임명근거가 된 연방 결원개혁법(Vacancies Reform Act)에 부합한다.

또한 휘터커 장관 대행은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기에 연방상원의 인준이 필요없다. 법무부는 1866년 법무부 부장관이 상원 인준 없이 장관 대행 업무를 했던 사례를 찾아냈다.

아울러 법무부에 장관직 승계 절차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대통령은 결원개혁법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주 제프 세션스 장관을 해임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장관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법무부의 법률해석에 앞서 메릴랜드주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미국 헌법과 법무부의 장관직 승계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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