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서 논의? 이제 안 믿어"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재가동하자며 야3당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런 말은 믿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선거제 개혁을 뺀 거대 양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가진 상무위원회 위원단-17개 광역시도당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원론적인 원칙도 매번 자기 기득권의 발목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지켜봤고, 그 끝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농성장을 찾은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단식농성을 걱정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 정개특위 논의에 맡기자고 했다"며 "단식을 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 대표들은,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내놨던 정당(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득권 발목을 잡는 의원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그런 기준을 갖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도가 날 어음을 믿고 순진하게 이야기를 들을 상황은 지났기 때문에 합의안이라는 분명한 현찰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시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집권여당은 누구와 손을 잡고 나갈 것인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밀실야합으로 정치를 이끌 것인지, 개혁실현을 위해 야3당과 협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야3당이 오히려 정개특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시켰더니 어설프게 운영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나가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는 10월24일 시작해서 매주 거르지 않고, 회의를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실질적 논의를 재촉했지만 한국당은 원내대표 선거,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이유로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자리 잡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이라도 분명히 확인해 정개특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연계를 주장했던 것"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적 합의를 이루도록 동분서주했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심 의원은 또 국회의원 세비인상 논란과 관련 "세비를 삭감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유력한 방안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그간 누렸던 특권과 권한을 내려놓기 싫은 세력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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