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한국당, 선거개혁 입장 제시해 달라"
정유섭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당 떼쓰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2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면서 실질적인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만큼 자유한국당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 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니 한국당이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줄 때"라면서 "우리 당은 입장을 내놨다. 막연하게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라는 것은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정개특위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단식하고 농성한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덥석 받아들여서 농성을 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정개특위 간사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또 의원 정수 300명을 고수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 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으니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달라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이 자기들 유리한 방향만 주장하는 거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여러 안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연동형을 받으라고 단식하면 떼쓰는 걸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만 바라면서 (야 3당이) 퇴로를 다 막았다"면서 "연동형으로 해 달라고 하니깐 도리어 논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은 농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면서 "민주당에서 20년 주장하고 야 3당에서 주장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야 3당이 떼를 쓴다고 하면 그건 정말 결례"라고 받아쳤다.
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적극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타협점을 찾자는 분위기를 한국당에서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당의 입장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 안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개특위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거제도 개편의 지름길이다.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대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치된 안이 나오지 않자 김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는 단식 농성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예정했던 3개의 안을 정개특위에서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3일 정개특위는 3당 간사들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 등의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3가지 안을 두고 정개특위 합의안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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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만큼 자유한국당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 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서 "손학규·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니 한국당이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줄 때"라면서 "우리 당은 입장을 내놨다. 막연하게 원내대표끼리 협상하라는 것은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신 분들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정개특위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단식하고 농성한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덥석 받아들여서 농성을 풀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정개특위 간사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 또 의원 정수 300명을 고수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국당 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으니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달라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이 자기들 유리한 방향만 주장하는 거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여러 안을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연동형을 받으라고 단식하면 떼쓰는 걸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나만 바라면서 (야 3당이) 퇴로를 다 막았다"면서 "연동형으로 해 달라고 하니깐 도리어 논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은 농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면서 "민주당에서 20년 주장하고 야 3당에서 주장하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야 3당이 떼를 쓴다고 하면 그건 정말 결례"라고 받아쳤다.
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하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적극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타협점을 찾자는 분위기를 한국당에서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당의 입장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 안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개특위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거제도 개편의 지름길이다.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대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일치된 안이 나오지 않자 김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는 단식 농성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예정했던 3개의 안을 정개특위에서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3일 정개특위는 3당 간사들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수유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 등의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들은 다음주부터 3가지 안을 두고 정개특위 합의안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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