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양승태 검찰 출석한 날 "김명수 사퇴해야"

기사등록 2019/01/11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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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특정 세력 입맛 맞는 사법부 만들려 해"
나경원 "양승태 출두 치욕, 사법부 정치화 참담"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1일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를 정치 도구화 해 법이 아닌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소수 정치 권력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현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치화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 간사는 검찰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 맡는다. 곽상도·정종섭 의원을 비롯해 변환봉·원영섭·윤기찬·이상철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위원회·특위 연석회의에서도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주호영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요직을 장악한 상태다. 구성 자체로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라며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정권의 적폐 청산 행동대가 돼 수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임 법무비서관에 또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 임명될 거라는 소문이 있다"라며 "판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전했다.

김도읍 간사는 "오늘날 대법원 신뢰 추락의 출발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좌편향 코드인사 난맥상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위원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초보 운전하는 거 같다"라며 "2년여 재직하는 동안 법원행정처장이 벌써 3명째다. 조직 관리가 이런 정도라는 건 상상이 힘든 정도"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는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된 것은 더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의 사법부는 사법부를 통째로 청와대 아래다 두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김명수 원장 체제 사법부가 더이상 정치화 되지 않고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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