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반영율 아파트의 절반"…경실련, 33개 아파트 실태 발표

기사등록 2019/01/18 16:42:36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내 대형아파트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와 관련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이후 서울의 대규모 33개 아파트 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땅값시세,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은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제도 시행이후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에 비해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해 왔다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검증을 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수십년간 반복돼 왔다고 통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강남 주요 아파트의 공시지가 분석내용과 서울 33개 아파트의 30년간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땅값 시세 변화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고 정부의 공시지가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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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세반영율 아파트의 절반"…경실련, 33개 아파트 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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