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자문위, 8명 중 4명 결원…관례상 의결 어려워
국회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에 "국회 사무처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장에게 '자문위 위원 결원으로 손 의원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도 "통상 의원 징계의 건은 자문위 보고를 듣고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했다"며 "현재 자문위 위원 8명 중 4명이 결원 상태로 자문위가 (정상적인) 의결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소한 과반인 5명 이상은 있어야 자문위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단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21일 현재 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야당 몫 4명은 결원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추천 4명 임기가 지난해 8월과 12월11일 모두 종료됐다"며 "이후 추천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추천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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