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가 홀로 살아남자 사망자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자살방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B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B씨의 BMW 승용차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운영했던 사업체 등을 찾아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전주와 완주 등에 있는 저수지를 찾아다니며 함께 목숨을 끊을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허우적거리던 B씨를 남겨둔 채 데크 기둥을 붙잡고 스스로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장 B씨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나만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뿐, B씨를 살해하거나 그의 죽음을 방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 등을 유족에게 돌려 주긴 했지만,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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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막바지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정상회담 의제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을 언급한데 대해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백악관 국가안보 관련 고위 당국자는 기자단 컨퍼런스콜(전화 브리핑0에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둘 사안으로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진전시키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며,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향해 협력하는 것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협상은 정상 회담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자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 즉 추가 조치’를 요구하던 미국 정부가 갑자기 ‘동결’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협상의 기대치(bar)를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의 다음 협상 단계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중단이다. 내가 보기에는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 가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에)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협상 목표는 ‘비핵화’이다. 내 경험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너무 빨리 완전한 합의를 하려고 하면 거의 실패한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하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참여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 역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란 목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기준을 낮춘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 ‘동결’에 관한 좋은 합의라면 북한 전역에서 모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다. 비핵화 목표를 위한 중간 조치(interim step)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담당 국장도 22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전망’ 토론회에서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능력과 핵무기 동결(freeze) 논의가 비록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북한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물질 동결은 1~2년이 아닌 수 년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과거 성공적인 군축∙비확산 협정은 모두 매우 상세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가 향후 대북 협상 대표단에 포함돼야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이외에 ‘모든 핵 활동의 동결’이라는 추가 조치에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보당국, 국제원자력기구,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간 비핵화 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미국 고위관리가 북한과 비핵화에 관한 정의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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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같은당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발언에서 언급한 태블릿 PC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자료 등의 문건이 담겨 있었고,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이 됐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최씨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한 것이었다.

이 발언은 즉각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 선고에 비춰볼때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그간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계속 주장해 왔던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변씨 등이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은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믿을 수 없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그 사실의 출처나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허위', '날조', '조작'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허위 여부를 인식하면서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고 봤다.

앞서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국정농단 재판 초반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줄곧 제기해 왔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은 기획된 것"이라며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JTBC에 보도된 태블릿 PC는 최씨 것이 아니다"라며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 PC에서는 저장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법인 '루팅'을 한 흔적이 없고 저장기록 수정 및 편집으로 인한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권한도 사용자에 의해 강제로 변경된 적 없는 등 태블릿 PC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검찰 분석 결과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태블릿의 위치정보가 최씨의 동선(제주·독일 등)과 일치하는 등 그 소유자가 최씨라고 결론 지었다.

또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공유한 이메일 내역 등이 문건 전달과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시간적으로 일치하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로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 태블릿 PC에서 지메일에 접속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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