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3개 洑 왜 철거 결론 나왔나…수질악화·유지보수 어려움

기사등록 2019/02/2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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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공주보·죽산보 등 3개보 철거는 예정된 수순
수질악화 및 유지보수 문제로 그동안 수차례 논란
전체위원 43명 중 19명 4대강 반대 인사로 알려져

associate_pic4【광주=뉴시스】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광주 남구 승촌보 하류 좌·우안 영산강기슭이 녹조띠로 뒤덮여 있는 모습. 2019.02.22.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洑) 중 세종보·공주보·죽산보 등 3개를 철거(해체)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오는 6월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열고 보를 해체할 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기획위원 15명 중 7명이 환경부 고위직 공무원들인데다, 이번 결정은 수 개월에 걸친 수문 개방 효과와 경제적 득실을 따진 뒤 내린 것이어서 큰 틀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에 해체로 결론이 난 보들은 결국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얘기다.

당초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를 꾸렸을 때부터 보 철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전체 위원 43명 중절반에 가까운 19명이 언론과 각종 대외활동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인사들이었다.

기획위 수리·수문분과 위원장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과거 보수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들다 연구비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은 인사다.

특히 기획위 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8대 대통령선거 때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에서 경제정책 총괄을 맡아 '4대강 보 철거 검토'를 공약에 넣었다. 당시 홍 교수는 "대형 보는 강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걸쳐 철거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환경부가 이달 8일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보 철거의 타당성이 이미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를 열기 시작해 이듬해 10~11월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에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모든 보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한강의 경우 수질이 나쁘지 않아 하류의 이포보만 열어봤다. 4대강 보의 절반이 몰려있는 낙동강은 농업 용수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상류 보를 최근에야 개방했다.

수문을 일부만 개방했던 한강과 낙동강과 달리 전면 개방했던 금강과 영산강은 자정계수가 보 개방 전보다 1.3~8.0배, 2.2~9.8배 각각 상승했다. 자정계수란 생태계가 인위적 도움 없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수치가 클수록 자정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 완전 개방된 금강 세종보 인근에 모래톱이 드러나 있다. 2019.02.22. (사진= 뉴시스 DB)
금강 세종보의 경우 녹조가 30%(40.6→28.4㎎/㎥) 30% 감소했고, 영산강 승촌보는 여름철 녹조 발생기간(6~9월) 유해남조류 출현이 15%(1535→221cells/㎖) 줄어들었다.

보 개방 후 수변 생태서식공간이 넓어지면서 물새류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개방 전월 대비 백로류(텃새화된 물새류) 개체수가 1.5배, 2.0배 각각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보를 개방하면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 덕택으로, 보 개방에 의한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민들의 물 이용 민원이 개선됐다는 점도 한몫했다. 지하수와 취·양수장 등 수리시설 정비 예산이 확대되면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공사비로 22조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보를 만든 후 녹조를 비롯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매년 유지비만 수백억 원이 들자 보를 없애 강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관리수위 유지, 탄력적 개폐 운영, 상시 개방, 해체 등 4가지 보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해왔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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