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윤리특위 자문위원 사퇴 공방…"꼼수" vs "법상식 어겨"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2일 한국당이 추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 3명의 전원 사퇴 배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징계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한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점을 문제 삼아 책임을 돌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 가고 있다. 아직도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달에는 전당대회를 핑계로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늦추더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했다"며 "어제는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3명이 임명 두 달도 안 돼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위원장 선임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윤리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5·18 망언 의원을 감싸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계속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와 지연작전을 편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힘을 모아 망언 의원 퇴출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원 사의 수리 여부'를 질문 받고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 사건 관련자를 위원장에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로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이뤄진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변호사를 둘러싼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장 변호사가 새로 위촉되고 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꼼수'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문위 관례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데 민주당이 지난 4일 장 변호사를 위촉하기 전에는 한국당 추천인 홍 위원이 연장자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 보다 나이가 많은 장 변호사를 돌연 위촉되면서 위원장직이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5·18 3인방 징계안 회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문위 회의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위원장 선임 안건 논의 도중 파행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기존 자문위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에 임명되면서 해촉 사유가 발생해 신규 위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된 것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한국당은 이해 당사자 격인 장 변호사가 5·18 3인방 징계 자문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자문위가 구성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문위원은 제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장 변호사가 자진 사퇴하면 자문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자문위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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